주69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와 주 52시간 근로 제도 폐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요즘 밥 벌어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월급은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시간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니 듣자마자 사기가 저하되더라고요. 올해 들어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휴수당 개념, 지급조건, 계산방법, 주 69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폐지 및 주 69시간 근무제도 시행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개념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관련된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18조 3항을 참고하면 되고 4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휴일)]에 따르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아느이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체크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체크

2.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했는지 체크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에 산정 시 포함 됨

 

(부가설명)

일반적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임금체불의 이유로 법적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아르바이트 등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 평균을 내서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예시 참조

-근무일 : 월요일 - 금요일 // 매주 일요일 휴무(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없음

-다음 주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다음주 화요일 퇴사: 주휴수당 받을수 있음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현재 40시간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 12시간이 허용되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제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쁜 주간에는 69시간 근무하고 안 바쁠 때는 야근을 안 하면 되는데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구분해 초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에 담긴 휴가제도는 일이 몰리는 시기 일주일 최대 69시 간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쌓인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있는 휴가도 못쓰는데 어떻게 휴가를 몰아서 가느냐"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기절각인 주 69시간 가상 근로제 시간표가 나와 민심을 뒤흔들고,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로 확실한가?

올해 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시장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휴일 수당의 폐지를 의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 다수 근로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